수입통관 시 필요서류 #인보이스 (Invoice)

# 수입신고 제반사항 검토

수입자로부터 수입통관 의뢰를 받은 관세사는 수입신고 전에 수입신고 시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. 선적서류가 모두 취합되었는지, HS CODE 는 정확히 분류하였는지, 관세율은 적정한지, 수입요건 서류는 구비되었는지 등 세관에서의 통관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.

 

즉, 수입신고 제반사항을 검토하고 수입통관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적서류 준비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. 

 

<수입자가 준비해야하는 선적서류>

* 운송장 (B/L 또는 AWB)
* 상업송장 (Invoice)
* 포장명세서 (Packing List)
* 원산지증명서 (Certificate of Origin)
*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 (※필요한 경우에 한함)

 

선적서류 중 인보이스(Invoice) 에 대해 구체적으로 알아보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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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업송장 (Invoice)

(1) 개념 및 특징

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거래명세서이다. 쉽게 말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수출자 자신이 수출하는 화물의 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청구서이며, 실무 상 Commercial Invoice, 약어로 C/I 로 불리운다.

 

이렇게 수출입자 간의 거래명세서 역할을 하는 상업송장이 수입 시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, 수입신고 시 수입자가 세관에 납부해야하는 세액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.

 

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, 각 업체 별 특성에 맞게 엑셀, 워드 등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양식을 작성한 후, 작성된 양식 위에 거래건 별 기본 사항들만 기재 후 활용하면 된다. 즉, 양식보다는 수입신고 시 필요한 정보들이 중요하며, 해당 정보들이 상업송장 상 확인되어야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.

 

수입신고 시 상업송장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수출자, 수입자, 물품명세, 수량, 단가, 금액, 가격조건, 결제방법, 인보이스번호 및 작성일자 등이다.

 

(2) 상업송장

<상업송장 샘플>

1. 수출자의 업체명, 주소, 연락처

2. 수입자의 업체명, 주소, 연락처  

3. 인보이스번호 및 작성일자

4. 물품 명세

5. 수량 및 단위

6. 단가 및 단위

7. 금액

8. 총금액

9. 수출자 서명

 

※ 6번 단가에 "FOB"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가격조건을 의미하며, 단가와 함께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 인보이스 어디에서든 확인되면 된다.

 

※ 결제방법 중 외화송금(T/T) 또는 신용장(L/C) 이 가장 대표적인데, 상기 샘플 상업송장처럼 결제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실무 상 외화송금(T/T) 건으로 인지한다. 

 

(3) 무상 거래 건

무역거래에서 수출입자 간 매매계약에 따른 외화송금이 오고가는 유상거래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, 외화송금이 없는 무상거래건도 존재한다. 정식 계약 전의 무상 샘플 건 거래 또는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거래가 무상거래 건의 대표적 케이스다.

 

무상 거래 건의 경우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대신 견적서 Proforma Invoice 명칭을 활용해야 하며, 결재방법 대신 무상 건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 (예: No Commercial Value, Free of Charge) 가 기재되어야 한다. 나머지 기재사항은 상업송장과 동일하다. 혹여 하나의 인보이스에 유상 및 무상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, 무상 물품 명세 옆에 무상 건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면 된다.

 

외화 송금을 하지 않는 무상 거래더라도 세액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. 즉, 인보이스 상 단가 및 금액을 0 으로 기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정금액으로 기재 후 수입신고해야 한다. 왜냐하면 관세법 상 납부세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가치만큼 부과되기 때문에 외화송금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.

 

 

샘플 1. 모든 물품이 무상 일 때

※ PROFORMA INVOICE 로 명칭 기재

※ 인보이스 상단에 빈 곳에 FREE OF CHARGE 기재

※ 무상 건이지만 단가 및 금액 기재

 

 

샘플 2. 유상 및 무상 물품이 혼재되어 있을 때

※ 유상 물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  COMMERCIAL INVOICE 로 명칭 기재

※ 무상 물품 옆에 무상 관련 문구 기재

※ 무상 건이지만 단가 및 금액 기재